[단독] 대법원서 깨지는 판결 급증…'재판 지연' 우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해 대법원이 형사 2심 판결을 깨고 돌려보낸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10년 내 최고 수준인데요.<br /><br />판결은 줄고 파기한 사건은 늘어난 건데, 재판 지연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대법원이 2심 형사 판결을 깨고 돌려보낸 비율은 7.9%입니다.<br /><br />이는 최근 10년간의 형사 파기율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이 최근 10년간 상고심 파기사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, 4%대를 유지하던 형사 파기율이 지난해에는 거의 두 배로 치솟았습니다.<br /><br />전년보다 1.5배 늘어난 것으로 민사·행정 소송에 비해서도 2배 정도에 이릅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지난해 윤창호법 위헌 같이 판결에 영향을 준 헌법재판소 결정, 2심 심리가 미진했던 사건 증가 등을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형사 판결 선고 자체가 줄어든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.<br /><br />2012년 9,500건대였던 형사 판결 수는 2015년부터 계속 줄어 지난해 4천건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재판연구관 감축 등의 영향도 있다는 입장인데, 파기 건수는 전체 판결이 2배가량 많았던 시절과 비슷합니다.<br /><br />사건은 줄고, 깨진 건 많아 파기율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, 2심 지역별로 보면 파기율이 두 자릿수를 넘은 곳까지 있습니다.<br /><br />울산지법 항소부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20%를 기록했고 그 뒤로 광주지법, 제주지법 등이 10%대로 뒤를 이었습니다.<br /><br />파기율 증가에 국민의 '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'가 침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.<br /><br /> "사건 처리 숫자만 줄어든 게 아니라 재판의 질도 낮아졌다는 것이 대법원 파기환송률을 통해 확인된다…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약화됐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."<br /><br />대법원도 적정 절차에 따른 신속한 재판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개선방안을 찾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파기율 증가를 재판 지연으로 바로 연결하는 데는 비약이 있다는 입장.<br /><br /> "신중한 사건 심리도 중요하지만 재판 지연에 따른 소송 당사자의 권리 침해로 또 다른 사법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법조계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<br /><br />#대법원 #재판지연 #파기환송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